진오비 산부인과

제목: MBC 여성토론 위드 8월19일 월요일 오전11시 /新 낙태 논란, 죄는 있고 벌은 없다? [프린트]

글쓴이: 진오비 시간: 2013-08-16 18:38
제목: MBC 여성토론 위드 8월19일 월요일 오전11시 /新 낙태 논란, 죄는 있고 벌은 없다?

최안나원장님께서 mbc 여성토론 위드에 낙태관련 토론에 참석하십니다.

방송일시: 8월 19일 월요일 11시

방송다시보기: http://vodmall.imbc.com/Player/Player.aspx?broadcastid=1002660100076100000&itemid=891960

新 낙태 논란, 죄는 있고 벌은 없다?
최근 법원이 사회분위기상 낙태가 용인되고 있다며 낙태 의사들의 죄는 인정하지만 형벌은 면해주는 판결을 한 것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6월 26일, 대전지법은 400명이 넘는 태아를 낙태한 산부인과의사 4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사실상 낙태가 용인되는 사회적 분위기상 피고인들에게만 무거운 책임을 묻기는 어렵고, 여성의 낙태에 대한 자기결정권 또한 가볍게 볼 수 없다"며 이같이 판결한 것. 이에 대해 불법 낙태를 시행한 의사들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냐는 비난이 속출하고 있다.그런데 지난 8월 9일, 의정부지법에서는 임신한 지 20주 된 태아의 낙태 시술을 한 의사와 시술을 받은 20대 여성에게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재판부는 “낙태 행위는 태아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이며 “이 사건은 모자보건법이 정한 낙태의 허용 조건을 충족하지 않았고, 배우자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에서도 소홀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전지법과는 대조적인 이 판결로 인해 낙태에 대한 처벌 및 책임 소재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다시 또 가중되는 양상인데…이번 주 여성토론 위드에서는 각 계 전문가들을 모시고 낙태의 처벌 및 책임 소재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나눠 본다.

◈ 패 널
- 낙태 처벌 찬성
   최안나 / 산부인과 전문의
   류여해 / 한국사법교육원 교수

  - 낙태 처벌 반대
   황진미 / 문화평론가
   신은숙 / 법무법인(유) 태승 변호사

환영합니다. 진오비 산부인과 (http://gynob.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