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을 닫아야할만큼 어려운 동네 병원들이 많다고 하면 정부 당국자는 병원도 경영 원리에 따라 안되면 망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이 뭐가 문제냐고 말합니다. 일견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병의원이 영리를 추구하는 일반 업체이고 영리업체처럼 전적으로 시장 논리에 맡겨 놓은 상태라는 전제하에 그렇다는 뜻일 뿐입니다. 그러나 병의원은 상당부분 공익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여 의료 보험등 정부의 통제와 제도적 틀 안에 갇혀 있습니다. 더불어 대형병원처럼 박리다매나 의료 장비나 물품의 저가 다량 구입도 불가능하고 홍보 등 경영 행위의 전반적인 측면에서 열악한 처지에 있는 동네 의원들의 몰락을 원장 개인의 경영 능력 부족 때문이라고 말한다면 매우 무책임한 일입니다. 그것은 병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에게도 그렇지만 동네 병의원을 이용해야 하는 서민들의 입장에서 보았을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네 병의원의 몰락으로 인해 초래될 국민들의 불편과 국민 건강의 위협은 더 이상 방관하기 어려운 처지이고 이를 파이 나누기처럼 너희들끼리 알아서 나누어 가져라고 맡기는 것은 정부의 책임 회피입니다.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일차적으로 유명무실하다시피 된 의료 전달 체계만이라도 제대로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