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분만 인프라의 붕괴 속도가 심각한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분만기관 수가 최근 10년 새 반토막이 났다. 해마다 배출되는 산부인과 전문의 수도 최근 수년 새 절반 이하로 줄었다. 

반면 결혼 연령이 점점 높아지면서 35세 이상 고령산모 비율은 갈수록 확대되고, 이로 인해 저체중아와 미숙아 출산, 고위험 산모는 점점 증가하는 추세다.  

'고위험 임신' 관리의 중요성은 점점 더 높아지는데 분만기관과 분만 의사는 오히려 감소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일부 분만취약지는 모성사망비 증가라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분만 인프라의 붕괴 상황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는다면 '목숨 걸고 분만하는 시대'가 도래할 지 모른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간한 '2013년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분만기관 수는 2008년 954개에서 2010년 808개, 2012년 739개, 2013년 699개로 최근 6년새 255개(26.7%)가 감소했다. 

지난 2004년 기준으로 분만기관이 1,311개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근 10년새 거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 셈이다. 

분만기관 중에서도 산부인과의원의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분만 실적이 있는 산부인과의원 수는 2004년 955개에 달했지만 지속적으로 감소해 2010년에는 518개, 2012년 445개로 9년 만에 절반 이상 줄어들었다. 

이런 상황은 산모의 의료접근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으며, 분만취약지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분만기관의 감소와 함께 산부인과 전문의 배출도 눈에 띄게 줄었다. 

우리나라의 연간 산부인과 전문의 배출 수는 2007년까지 200명을 넘겼지만 이후 전공의 지원 기피 등이 심화되면서 해마다 감소하기 시작해 2008년에는 177명으로 떨어졌고, 다시 2011년에는 96명으로 100명 아래로 급감했다. 

그나마 2013년에는 산부인과 전공의 충원율이 73%(159명 정원에 117명 지원)에 달했지만 중도포기율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4년 뒤 전문의 배출수는 100명 이하로 고착화될 전망이다. 

산부인과 포괄수가제 확대 시행후 대형병원서도 고위험 산모 기피 

분만기관과 산부인과 전문의 배출 감소는 곧바로 분만 인프라의 붕괴를 의미한다. 

이미 전국에 분만기관이 없는 분만취약취가 증가하고 있으며, 지방에서는 산모가 분만기관을 찾아 원정출산을 하는 일이 일상화됐다. 

이처럼 분만기관과 산부인과 전문의는 감소하는 반면 35세 이상 고령산모의 증가로 인해 고위험 산모가 많아지면서 이들을 제대로 돌볼 수 있는 분만인프라가 부족해 모성사망비의 증가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이다.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전체 산모 중 35세 이상 고령산모의 구성비는 2001년 8.4%에서 2012년 21.6%로 2.6배 증가했다. 

고령산모의 증가로 제왕절개분만율은 2001년 40.5%에서 2006년 36.0%로 감소했지만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 2013년에는 37.4%를 기록했다. 

고령산모는 임신중 고혈압성 질환, 임신성당뇨, 제왕절개 빈도, 조산빈도 등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를 전문적으로 돌볼 수 있는 분만인프라가 절실하지만  산부인과 전문의 감소로 인해 고위험 산모의 임신관리 기능이 떨어지면서 모성사망비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고령산모가 늘면서 37주 미만에 태어나는 조산아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이상(異常) 출산의 동향과 정책과제'란 보고서에 따르면 를 보면, 우리나라 전체 출생아 중에서 조산아 출산율은 2000년 3.79%에서 2012년 6.28%로 늘었다.

산부인과 분만 현장에서는 조산아 출산 비중이 10%에 육박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산부인과 전문의는 "고령산모 증가로 조산아 출산 비중이 갈수록 증가하면서 이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분만 인프라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지만 상황은 오히려 그 반대"라며 "임신 이후 제대로 관리하고 분만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일인데 정부 정책은 이를 전혀 고려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게다가 지난해부터 모든 의료기관의 제왕절개수술에 포괄수가제가 확대 시행되면서 대형병원마저 고위험 산모를 기피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산부인과학회는 "지난 10년간 분만병원 수는 50%나 줄고 분만취약지가 전국의 20%로 급증했다"며 "그 여파로 급기야 2008년 이후 우리나라의 모성사망비는 오히려 증가하는 악결과가 초래되었고, 분만취약지가 가장 많은 강원도는 타 지역에 비해 3배 높은 모성사망비를 보이는 등 분만 인프라 붕괴 피해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달했다"고 우려했다. 

분만인프라 붕괴를 멈추기 근본적인 방안은 수가 현실화와 의료분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다. 

무엇보다 불가항력적 분만사고시 보상재원이 30%를 분만 실적이 있는 의료기관이 부담하도록 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산부인과 지원 기피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산부인과 측에서 이러한 법률이 분만 의료기관 개설자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요지로 헌법소원 제기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 이를 기각했다. 

한편 최근 확정된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을 보면 분만취약지에 대한 산부인과 설치·운영 확대와 외래 산부인과 지원에 59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내년도 보육 관련 예산은 5조3,279억원이다. 

아이들을 잘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안정적인 분만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